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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승인소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올 상반기에 등급심사를 연기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쉽게 등급하락을 결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관례를 볼 때 연이은 등급심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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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한국, 국회,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다. 하지만 진정인이 낸 적이 없다고 하고 인권위는 취하서를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37조(진정의 취하 등)에 의하면 진정취하를 할 경우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 인권위가 하는 비민주적이고 인권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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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가족, 인권, 가혹행위, 피해자, 부모, 피해, 권리,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4월)

  1/4분기 총회에서 2013년을 돌아보며 2014년 방향을 논의해 3월 15일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20주년 워크숍의 결과로 작년 과도기적 조직 개편을 했는데, 앞으로 사랑방 활동과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는 과도기라 표현했던 지난 1년을 잘 살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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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인권위, 공단, 사랑방, 노동자, 송전탑, 후쿠시마, 탈핵, 지역, 이야기, 활동가, 조직, 원전, 마을, 노동, 차별, 교육, 근로기준법, 긴급구제, 농성,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노동조합, 건강, 경찰, 자본주의, 진실, 권리, 에너지, 탄압, 전기,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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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67호)

  [인권위 파장?파장!] “니들이 우리가 어떤 맘으로 구덩이를 팠는줄 아나!”

  ... 의 충돌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아래 대책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제기했다. 대책위가 요청했던 것은 ‘주민들의 공사현장 자유로운 출입’, ‘음식 및 식수 반입’, ‘비가림막(천막)허용’, ‘의료진 출입 허용’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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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위, 밀양, 경찰, 송전탑, 이야기, 활동가, 마을, 긴급구제, 감시, 공권력, 공무원, 쌍용자동차, 언론, 통합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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