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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지법,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국가 배상 판결 ( )33.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해배상소송 내 ( )3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 일어 … 서울행정법원,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 제청 ( )35. 롯데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인권위는 국내법 체계와 위계질서 안에서만 생각될 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한 기지라는 점에서도 파악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존의 삼권분립이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가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인권위는 방송위원회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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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2002년 하반기 향토방위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or.kr)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그는 “어제(10월 29일)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면서 본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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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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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난개발, 무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 , 발을 헛디뎌 죽었다”. “어떤 사람이 중앙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다”. “건장한 젊은이가 군 생활을 이기지 못해 총기를 사용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경찰에 쫓기다가 밤에 저수지 근처를 지나다 실족하여 익사하고 말았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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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종 2002-10-29

인권키워드
진실, 자살, 시대, 권력, 건강,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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