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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등록제의 장점으로 “자녀의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호적에 올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에 따른 남녀불평등 문제가 없고, 적이나 신분기록을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별 신분등록표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 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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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제도, 고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국가인권위 진정(10.21) 2. 감호소 수용자, 단식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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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를 인권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인권보장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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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요구하다 경찰에게 얻어맞고 짓밟히며 끌려갔다. 올 해 만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덧씌워진 멍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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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기, 생존, 평화,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 로 별탈이 없다. 가끔 일당을 떼어먹어도 별탈이 없으며, 청소년들을 희롱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자르고 싶을 때 아무때나 잘라도 청소년이기에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 커피숍에서도, 피자집에서도 사정은 똑같다. 청소년의 천국인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TV 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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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10-0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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