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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933호)

[만화사랑방] 누가 수업을 망치나?

... 공동수업을 한쪽 편만 드러내고는 지들끼리 지레 흥분한 척 난리를 친다. 미국만의 자유, 자본만의 자유를 부르짖는 신(자본)자유주의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은 보지 못하면서 '편향적 수업'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며 교실로 난입한다. 보라, 도대체 누가 수업을 망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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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1-10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을 대등한 계약으로 보고) 노동법을 없애고 민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자본 앞에 벌거벗은 노동3권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과 법해석에 의해 무력화되어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했지만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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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되어 있으며, 에너지도 '기타'이다. 협정은 또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담고 있어 국내외 자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서비스를 자유화 내지는 시장화한다는 것은 곧 초국적 자본에 해당 서비스를 고스란히 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협정은 '국내규제'를 철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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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파급력을 지닌다. 또한 사회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다양성이 보장된 문화권을 획득하려는 노력은 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성숙도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을 포함한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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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탄압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한 번도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 언론도 이미 삼성의 자본 앞에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결국 삼성의 사회지배력은 언론, 1인 1표의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반요소들을 짓밟고 있다. 삼성의 '능력'이 법과 국가를 뛰어넘는 현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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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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