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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발생한 인권단체 배제 문제 △빠른 속도로 관료화되는 모습 △진정사건 처리의 문제 △예산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러자 인권위원회는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오 국장이 ‘중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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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그 내용은 재계의 입장에 선 것이었다.(9.5) 1백12일 동안이나 계속된 병원파업은 경찰병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했다.(9.11) 한편, 수해로 끊어진 철교를 복구하기 위해 추락방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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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투쟁을 통해서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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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 동시 내지는 적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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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 이들은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은 물론 △조사권한 강화 △공소시효 적용배제 △특별검사 임명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이 의문사법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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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민주당, 국가,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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