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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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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 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되어버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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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2월 4일 채증예규개정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은 경찰의 카메라는 집회를 감시하고 이후 사람들을 처벌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권력남용, 인권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으로 문제가 많은 채증활동에 대해 비판이 높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음이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증활동에 대한 근거를 약간만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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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3

  인권키워드

  채증, 집회, 경찰, 민주노총, 행진, 쌍용차, 감시,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부문과 다름없이 정규직 업무에까지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13명 중 57%는 자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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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요구로 구성되는 불심검문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임의조항으로 한 것 역시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미흡하나마 총기 규제가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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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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