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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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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 에서 ▲국가보안법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구속, 수배하고 있는 점, ▲김선명 씨 등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점, ▲김영삼 정부에 들어 와서도 고문이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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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공항, 감옥, 고문, 장기수, 노동3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반박보고서(영문)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일반적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 노동3권, 산업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A규약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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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헌법상의 노동3권을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청원운동에 함께 합시다.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정안 및 해설 보러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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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우리도 인간이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여러분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노동자로 당당하게 나섰다"고 격려하며 "강제추방을 막기 위해 한국노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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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법무부, 집, 버마,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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