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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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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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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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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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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