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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찰대상자가 지켜야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부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 역시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 씨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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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나,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하다고 판시·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그 취지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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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존 페퍼, 『남한 북한』, 모색, 2005.3.7, 298쪽 ♠ 무엇보다 지은이와 책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드물게 보는 진보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외교정책 전문가”, “그는 북한을 세 번 그리고 남한을 24번 이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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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핵, 외교, 경제, 한반도,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존 페퍼, 『남한 북한』, 모색, 2005.3.7, 298쪽 ♠ 무엇보다 지은이와 책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는 드물게 보는 진보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와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외교정책 전문가”, “그는 북한을 세 번 그리고 남한을 24번 이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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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0-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핵, 외교, 경제, 한반도,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북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9일 미 상원의회를 통과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지난 3월 미하원에 상정된 이후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이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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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한반도, 인권, 평화, 대통령, 탈북자,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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