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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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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 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며,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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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임금, 여성, ILO,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 사무차장)씨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구속된 노동운동가들은 당사국의 국내법이 아닌 ILO가 규정하는 정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노동부에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국제자유노련 가입신청과 관련해 방한한 국제자유노련(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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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ILO, 안보, 한국, 노조,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제출한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은 ILO 주요 권고 사항들을 담기보다 노조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의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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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할 것 (e)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1930년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ILO 협약(제 29호)'과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제182호)' 가입을 최우선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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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인도주의, 여성, 종교, 인권위, 권리,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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