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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권위 발표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2006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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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검찰 불기소를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재판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하는 방안은 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1심 재판에서 법치 운운하며 철거민의 주거권, 저항권을 묵살하는 현실에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일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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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치적 이익에 맞게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지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물어뜯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비통한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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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에너지, 네트워크,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국가인권위

  ... 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직속기구화 시도에서부터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방침으로 이어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장악 시도는 현병철 체제를 낳았다. 정권이 드리운 먹구름 아래 가지가 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지던 국가인권위는 이제 뿌리마저 썩어 들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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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체제, 북한, 경찰, 무시, 권력, 장애인,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존엄한 노인의 삶을 바란다!

  노인 복지만이 아닌 노인 인권 실현으로 접근해야

  ... . 무엇보다 노인 문제에서 정작 노인들은 빠져 있다. 노인 문제를 인권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움직임이 올해 초 시작됐다. 유엔은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 아래 노인들의 인권 실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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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6-17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일자리, 인권위, 빈곤, 시설, 지역사회, 활동가, 약자, 제도, 한국, 주거, 기업, 소외, 이주민, 자살률, 장애인, 학대, 건강, 경제, IMF, 가족, 나이, 노동, 대통령, 복지,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존엄, 치료, 시대, 운동, 권리, 생존,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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