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1. 2009년 4/4분기 총회 - 인권영화제 독립을 모색하다 
10월 24일(토) 오후 인권운동사랑방의 2009년 4/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인권영화제의 중장기 전망이었어요. 2007년에 논의되기 시작한 안건인데 작년에 영화제가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차분히 이어가지 못하다가, 이제야 논의하게 됐답니다. 논의할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팀도 구성하고 충실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지요. 
인권영화제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창립 당시부터 이어져온 문제의식인데, 너무 큰 단체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당히 여물어 풍성해진 운동을 사랑방의 성과로 독식하지 말고 더욱 너른 세상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고민이지요. 이미 인권연구소와 인권교육센터가 그렇게 독립을 하기도 했지요. 또다른 배경은 인권영화제가 매우 성장했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사랑방 밖으로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영화제는 다른 팀 활동과 규모나 사업의 호흡,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영화제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영화제가 사랑방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인적, 재정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특히 인권영화제는 현재 재정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영화제가 다른 인권활동들에 비해 재정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무료상영의 원칙과, 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늘 아슬아슬합니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선정에서 탈락되면서 그 무게감을 더욱 느끼게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후원인 모집이나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인권영화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 풀의 확대나 다양한 네트워킹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지요. 
총회에서는 독립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옳은지 또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회 결과, 일단 2012년까지 인권영화제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랑방에서는 일정한 액수를 인권영화제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적,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탄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독립된 단체를 만드는 것은 그때 결정하게 될 듯합니다. 그 3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 여러분들도 인권영화제 독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년을 바라보는 인권영화제가 다시 아장아장 걸음마 떼는 아기처럼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2. 용산국민법정 함께 만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이 열린 소식은 모두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방에서는 사회권팀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의 모든 팀의 모든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맡아 한달 여의 시간을 쏟아부었답니다. 
활동가들이 애쓴 것 못지않게 후원인 여러분들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용산국민법정의 브로셔와 버튼을 보내드린 편지에, 기소장을 직접 적어서 답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쓴 기소장을 읽으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용산국민법정을 함께 만들어주신 후원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며칠 전 용산참사현장에 있었던 철거민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게 나와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국민법정을 일구었던 힘은 이미 진실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음을 믿어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산국민법정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사회권팀 보고를 참고하세요. 

3. 가을이라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니... 
사무실 청소를~ 
사랑방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 이사온 후 몇 번 말씀드려서, 가정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하고, 온돌 바닥이라 겨울에 난방비가 덜 들면서도 따땃하다는 것도 짐작하실 듯하고... 그래도 사무실이라 짐들이 많을 텐데 잘 정리하면서 사는지, 쓰레기는 잘 치우는지 등등 궁금하실 듯하네요. 
말나온 김에 사랑방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살짝 알려드릴게요. ^^ 사랑방은 사무실에서 점심, 저녁을 직접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당번이 있고 설거지당번이 있답니다. 그 중 설거지당번이 청소를 해요.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한번 훑는 거죠. 하루 동안 쌓인 쓰레기도 봉투에 담아 버리고요. 
그리고 사랑방에는 주번이 있답니다. 일주일에 두 명씩 짝을 지어 주번일을 하는데, 인권오름 발송과 사무실 청소가 주된 일이랍니다. 주번은 진공청소기뿐만 아니라 바닥 걸레질을 한번씩 해요. 그리고 부엌이나 화장실처럼 매일 손대기는 쉽지 않지만 손대지 않으면 급속도로 지저분해지는 곳들을 청소하지요. 행주를 삶고 수건들을 세탁기로 빠는 것도 주번 일이고요. 각종 재활용 쓰레기와 폐지들을 묶어서 버리는 것도 합니다. 
흠, 은근 깨끗하게 지내죠? ^^;;;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아주 깨끗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지저분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당. 헤헤. 
아, 가을 대청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깜빡했네요. 아 네, 가을이라고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대청소라고 하기에는 슬슬 하기는 했지만, 당번이나 주번들도 손대기 쉽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치우는 일들을 했어요. 뭐, 이런 짧은 보고였습니당. ^^;;; 

4. 상임활동비 인상했어요
상임활동가 감소로 인해 이번 달부터 사랑방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던 중 사랑방 활동가들의 복지를 위해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적은 활동비와 전무한 복지제도로 인해 훗날 사랑방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에 도움을 주고자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꼼꼼이 검토해 본 결과 4대보험이라는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랑방 재정형편상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차선책으로 국민연금만이라도 가입할 것을 고려해 보았지만 활동가들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워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우선 활동비를 최저임금선으로 올린 후 훗날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복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활동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활동비는 활동가 수와 수입지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상황이 바뀌면 인하할 수 있다는 것에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였습니다. 

북인권대응팀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10월 14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5호 "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에 있을 때의 피해자"로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탈북 이후 남한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지난 '조국'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면 벌이가 생기는 현실, 남한사회에서의 차별과 부적응 및 생활고 등 탈북자는 더이상 "북한에 있을 때의 피해자"로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곁의 사람으로서 탈북자들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될 때, "남과 북을 동시에 살아온 그들이 남북한의 조정자이자 먼저 온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

10 월 사회권팀은 용산국민법정 준비로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용산국민법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0월 7일에는 사랑방 사회권팀을 포함한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준비해왔던 사회권규약 NGO 보고서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NGO 보고서와 한국정부보고서를 토대로 11월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가 제네바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일에는 NGO 활동가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11월 10일과 11일에 본 심의가 열립니다. 이 심의에 한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사회권 보장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방의 명숙 활동가가 안식월 중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하러 제네바로 갑니다. 제네바에서 벌어진 일은 다음 사람사랑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회권 현실이 왜곡됨 없이 검토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의미 있는 권고를 내리길 바랍니다. 

◎ 용산국민법정 소모임
1. 용산 국민법정 10월 18일 성황리에 진행
지난 10월 18일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 국민법정이 900여명의 참가 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민법정’이라는 전달력을 통해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의 본질(국가폭력과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검찰의 진실 은폐 2부에서는 폭력적인 재개발에 관한 이슈를 심리했습니다. 이날 2부 심리에서는 기소측 대리인으로 최은아, 미류, 호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활략했습니다.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겪은 강제퇴거에 따른 인권침해와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권·생존권의 침해를 드러내고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하지 못한 일들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박연철 재판관을 비롯해 9명의 재판부가 이날 법정을 운영하였고, 심리 후 배심원 평결에서 이명박 대통령 외 20인에게 유죄가 결정났고, 재판부는 평결에 기초에 피고인들에게 명령과 권고를 선고했습니다. 
민의라는 통로가 사라진 제도화된 사법 권력을 대비시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기소인, 배심원, 재판부)를 통해 대안적인 법정을 성사시켜 용산철거민 사망 사건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여론을 형성했던 훌륭한 법정이었어요. 

2. 판결문 발표 기자회견 및 판결문 전달 후속활동 전개
10월 23일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용산 레아에서 판결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에게 발송했으며, 입법의 의무가 있는 국회 의장, 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판결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평가를 진행했으며 백서제작 및 배포을 끝으로 용산국민법정 사업을 마무리 합니다. 
기소인과 배심원으로 참여해주신 후원인들게 고마움 마음을 보냅니다.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3. 일상적으로 주민을 만날 공간을 마련했어요!
드디어 삼선4구역에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팀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삼선4구역 295-4번지, 집주인은 광주에 있는데 방 2개가 빈 채로 있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 한 가득 쌓여있던 물품을 버리니 한층 깨끗해졌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친근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공공미술팀과 함께 내외부를 정리할 계획이에요. 조금씩 변화의 지점을 만들어갈 삼선4구역, 기대해주세요~




4. 삼선4구역(장수마을) 블로그가 생겼어요! 
그동안 프로젝트팀이 주민들을 만나왔던 과정들, 그리고 삼선4구역 주민들과 동네를 어떻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10월10일 대구 삼덕동과 칠곡 답사 스케치부터 삼선4구역을 대상으로 했던 국민대 전시회까지... 9월부터의 프로젝트팀의 발자취가 남겨져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훈훈한 이야기들로 채워나가려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 삼선4구역(장수마을) 블로그
☞ http://samsun4.tistory.com/  





인권영화제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조희문 위원장)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신청한 ‘영화단체 지원 사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영진위가 공개한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의 13회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2009 전북독립영화제, 인디포럼 2009, 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등 일부 단체들의 신청사업은 실무평가에서 ‘지원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최종결과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을 홈페이지 '논평/성명'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 앞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인권영화제의 원칙을 확인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지지자와 후원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진위를 계속 주시하며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 관련기사보기 <미디어 오늘> '촛불' 영화단체, 정부사업 '대거 탈락' 2009년 10월 16일 (금)


2.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with 매삼화
11월 17일(화) 20:00_인디스페이스 11월 17일 (화) 저녁 8시에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매 삼화에 인권영화제가 함께합니다. 상영작은 12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사고 파는 건강 Health for Sale' (이탈리아/ 다큐/ 미셸 멜라라 & 알레산드로 로씨/ 53분)입니다.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개발도상국에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분석한 작품입니다. 


3. 독일 뉘른베르크 인권영화제 참석
2009.9.30-10.11
www.humanrightsfilmfestival.org

2010년 14회 인권영화제 해외작 선정을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 인 권영화제로 출장을 갔던 김일숙, 이은진 활동가가 10박 11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출장 기간 내내 50여 편에 달하는 상영작들을 모니터하고 관심 있는 작품의 감독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해외 인권영 화제 기획자들과 만나고 13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중 영어 자막이 있는 7편 해외인권영화제(독일뉘른베르크인권영화제/이디어피아인권영화제/암스테르담movie that matter)에 전달 했습니다. 내년 영화제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자 해외 인권영화제와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 지역 인권영화제와 타단체 상영회 상영지원 
(해외작품만 지원하고 국내작품은 배급처를 알려드립니다.) 
14회 광주인권영화제(11월 19일~22일_전남대 용봉문화관4층)와 14회 인천인권영화제(11월 26일~29일_'컬처팩토리'영화공간주안5관)가 곧 개막합니다.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 중 총 5편의 해외작을 상영합니다. 이곳에서 <버마VJ> <저널리스트> <어린광부> <브르크만 여성노동자> <누가 치아비치아를 죽였나?>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작품을 상영한다고 하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도 광주와 인천으로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관객들을 만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원광대학교 학내 자치단체 '행동연대'에서 주최하는 '2009 원광대 민주주의 영화제'(11월 9일~12일_학생회관 소극장)에 올해 해외 상영작 <올리브의 색>,<악마의 거래>를 상영합니다. "대학생, 다른 세상을 외치다"라는 그 외침이 큰 에너지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5. 뉴욕 퀸즈영화제 그럭저럭 잘 끝났다고 합니다.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해외작 8편과 작년과 올해 상영했던 국내작 5편을 상영했습니다. 국내작품을 본 Third World Newsreel이라는 단체가 이 작품들에 대해 관심을 보내와 국내감독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국내 다큐멘터리가 국경을 넘어 해외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계광장에서 인권영화제를 보신 뉴욕의 김은희 선생님께서 인권영화제 사무실을 처음 찾아 오셨을때가 생생합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과 소규모라도 인권영화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몸으로 전해졌었지요. 결국 선생님과 다른 동료들의 열의로 퀸즈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메일을 받아보니 마음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영화제가 할 일이 참 많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선, 인권영화제에 영화 보고 나서, 다시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내는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작품을 잘 찾아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은 기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니까요. 뉴욕 퀸즈영화제가 내년에도 개막되기를 바랍니다. 김은희 선생님. 멀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캐나다 코디학교에 한국인권영화 6편 전달 
캐나다 코디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인권영화제로 코디학교 학생들이 한국인권영화를 볼 수 있도록 DVD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인권영화제는 국내감독님들께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총 6편(<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레즈비언 정치도전기>,<고양이들>,<소년마부>,<세리와 하르>)을 제공받아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코디학교 졸업생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캐러비안,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현장에서 NGO활동가, 종교지도자, 정부기관 관련자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막연히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 여성 운동, LGBT운동 등 한국의 인권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시니 이 작품들이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품을 보내주신 감독님들과 작품을 소개하고 전달해주신 담은 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유권팀



1. 홍성담 님과의 인터뷰
이번 달 삶세상 기사는 “국가폭력과 예술 표현의 자유”입니다. 80년대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인 홍성담님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업실을 찾아가 인터뷰 하였습니다. 국가폭력이 평생의 주제라는 화가님은 동아시아 국가 폭력의 중심으로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계시고,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주제로도 연작을 준비 중이십니다. 예술가나 지식인은 국가체제와 늘 불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자유권팀 활동가들이 바빠져서 주중에 회의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주말로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엠티도 다녀왔으면 합니다~  

정책조직팀



1. 2009 사랑방 전체평가 워크숍 준비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총회에서 사랑방 중장기 전망을 논의했어요. 그 논의를 지난 해 마무리하고 이제 1년이 지났지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논의되었던 중장기 전망에 비춰 올 한 해 사랑방의 전체 활동을 평가해보려고 해요. 보통 활동 평가는 상반기 평가와 1년 평가로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데, 이때는 주로 팀별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팀 사이사이를 메꾸면서 어디론가 굴러가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은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면서 전체평가 워크숍을 통해 팀별 평가의 큰 흐름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고, 팀별 평가로 한정되기 어려운 전체적인 평가 의견들을 서로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 중장기 전망에 비추어 사랑방의 현재를 가늠하기 
○ 사랑방 상임돋움활동가들이 사랑방 전체에 대한 공유의 지반 넓히기 
○ 팀별 활동 외의 사랑방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 평가 나누기
○ 팀별 활동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면 좋을 점들을 함께 헤아려보기 
○ 사랑방의 조직 상황 또는 과제 전반을 점검하기 등과 같은 목표를 갖고 2009 전체평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발표 
최근 조두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온 사회가 시끌시끌했지요. 사랑방도 이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성폭력은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반인권적인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아동의 인권 역시 특별히 지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포함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형벌만을 강화함으로써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벌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권력자들의 조직적인 성폭력에는 침묵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어온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돌아보지 못하고 ‘형벌의 강화’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호도하고 있는 셈이지요. ‘처벌 강화’만을 외치는 사이에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폭력 사건의 예방책과 근본적인 대책 등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또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인 선정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단체 진흥 사업’에서 인권영화제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단체들이 지난 해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가하거나 광우병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몇몇 단체들을 뚜렷한 이유 없이 예비 심사 결과를 뒤집어 최종적으로 탈락시킨 것이지요. 이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길들이려는 명백한 정치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말 잘 들으면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저열한 길들이기이지요. 하지만 공적 기금의 경우 지원 기준은 당연히 해당 사업의 대사회적 공익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영화제는 다시 한번 자본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의 원칙을 확인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지지자와 후원자들을 만나가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요즘처럼 어두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일이겠지요.  

어울림마당


◎ 반차별공동행동
1. 웹진 <차.차.차> 3호 발행했어요
반차별공동행동 웹진 <차.차.차(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3호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반차별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별+별시선]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선수 세메냐의 성별 논란을 지켜보면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 ‘나의 성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평택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을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담은 △ ‘평택 안의 이방인 : 쌍용차는 흔들릴 자격이 없다?’와 △ ‘평택에서 ‘여성’으로 존재하기/연대하기’, 많은 사회단체들과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되는 큰 싸움과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 싸움들 사이에서 생각하게 되는 고민을 담은 △ ‘‘반이명박 전선’ 앞에서 주눅 들지 않기’가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웹사이트와 반차별공동행동 웹사이트에서 웹진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chachacha.jinbo.net)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지난 10월 20일 전국 44개 인권/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가 수여하는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상은 국가인권위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행사일에 포상'하는 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을 수여하는 현병철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나, 그간 여러차례 반인권적 발언이나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인권/사회단체들로부터 그 반인권성이나 비민주성을 비판받아온 인물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를 보수단체들의 이념공세를 이유로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권상이 정권의 코드맞추기를 위한 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와 현병철씨는 위 단체들이 수상 거부 선언을 하자마자 일주일만에 이 상을 소위 ‘북한 인권’ 단체에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 정권이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하려 하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자신들을 겨누는 인권의 칼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들은 책임회피하거나 혹은 정치적 이익에 맞게 이용해 먹겠다는 것이지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물어뜯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비통한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