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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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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 0-9살 어린이의 사고사망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30명/한국생산성본부 발표, 단위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한 87년 이후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돼 ꋮ 5월 8일(목) 부스러기선교회 결손위기 가정자녀들에 대한 장학회 창립/울산 현대중공업 노조 발표, 현대중공업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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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열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1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2억2천만원 손배소송 제기/근로복지공단 발표, 95년 산재 당한 7만8천34명의 노동자중 1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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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무소측에 따르면 1천명의 커플당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여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남성근로자와 결혼했을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곧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적법 3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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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민변, 『새노동법 해설』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해설을 담은 『새노동법 해설』을 펴냈다. 이 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신․구법 비교, 신법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렸다. 가격 3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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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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