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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동자들 정부는 △파견업종 대폭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 방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9.10) 양대노총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입법안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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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정치권 즉각 수용 촉구(9.20) 2. 비정규직 입법안, 비정규직 '보호' 아닌 '확대' 법안 비정규노조 대표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며 반대, 철회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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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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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85년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98년 석방된 황대권 씨를 비롯 민가협 임기란 회장,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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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워크숍(10/12) 준비 중 공동행동은 지난 6월초 수급권자, 산재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상징행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선언운동은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임을 알리고, 이를 고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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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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