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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그만 둔 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야 겨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제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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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집, 나이, 노동, 노동자,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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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종전,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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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했다. 이들은 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재소자, 재외국민, 18-19세 청소년 등 투표배제계층과 함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6.11) 하지만 정부의 묵묵부답으로 대체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대부분은 투표를 할 수 없었다.(6.13) 현재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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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법 53조 2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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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조직, 헌법, 검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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