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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부터 이 그림에 대한 감정을 촉탁받아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성완경 인하대 교수는 당시 검찰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이용된 다른 감정인의 작품 해석에 대해 “공안적 상상력에 의해 충격적일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당시 재판을 회고하며, “‘<모내기>가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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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 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 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0조 1항 3호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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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는 것은 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대표자들은 “악법은 일단 만들면 그 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이 생겨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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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집회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모두진술을 끝낸 단 위원장에게 △2000년 5월말 총파업 △2000년 롯데호텔 파업 △2000년 한통 파업 △2001년 대우차 파업 △2001년 6월 총력 투쟁 과정 등에서 야기된 불법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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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KBS노조부위원장 성폭력 공개 공익적 측면 있다’고 강조(4.20)/ 여성단체 의견서, 검찰에 성폭력 사건공개해 피소된 사람 무혐의 처리 촉구(4.17) 5. 3자 개입금지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자주적 단결권 쟁취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3일간 20명(4.19)/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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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성폭력, 경찰폭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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