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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안’을 청원했다. 이 법률안에는 대상 범죄로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고문이나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적시하였다. 또, 위 범죄들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 당시부터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안 작성에 중심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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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원생들, 집단탈출 위해 방화 38명 사망, 15명 부상/건약, 건치, 인의협 등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 발표/서울시의회, 5.18기소 촉구 결의 <22일> 서울지검형사4부,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가 전두환 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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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발가벗긴 채 또 고문

  성동경찰서, 차별단속 항의 노점상 구속

  ... , 장자추) 회원 5명이 ‘노점상 차별단속’과 ‘부당구속’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자 이들을 집단폭행하고,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영생(26, 전노련 영등포지구 사무차장)씨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의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강제로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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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편집자주> 오는 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 연재물 입니다. 남녀불평등 사회에서 성역할은 여성의 인권을 박탈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구조화 된다. 이러한 성역할은 여성을 폭력,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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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상담, 여성인권, 인권, 경찰, 가해자,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73호)

  북경여성대회 NGO(민간단체) 어떤 활동 하나

  ... 한 폭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알제리, 방글라데시 등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중 집단폭력을 중심으로 UN과 인권관련전문가, 국제법률가들이 참석해 문제해결을 논의한다. NGO위원회는 이 심포지엄과 함께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전쟁, 평화, 여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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