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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혁입법 연대체는 회견에서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주저하는 대신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특히 검찰기득권과 타협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개혁을 위임받은 국민의 정부인지 검찰의 볼모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민가협), 김중배(참여연대), 이종린(범민련) 씨등 사회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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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회의'에는 「올바른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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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요 공판 안내

  ... 해사건 - 5월 26일(금) 오전 9시 20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 지난 12일 검찰이 유 씨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관련단체들 "장애 여성의 가정폭력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처사"라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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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장애, 피해자, 피해, 검찰,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이혜정(25, 95년 방북사건으로 3년 복역) 씨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됐다<관련기사 99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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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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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검찰, 부동산, 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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