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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4호)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 을 경우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하겠다ꡓ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본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대해 구타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ㅈ모(22) 의경은 고참들의 잦은 구타에 못 이겨 지난 4월6일 탈영했다가 귀대, 경찰병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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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30

인권키워드
치료, 경찰, 가혹행위, 인권, 자살, 피해자, 피해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선시되어야 할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가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를 단기적 생산요소로만 여기지 말” 것을 제안한다. 난민 불인정은 사회적 사형선고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도 생존의 벼랑 끝에 허덕이고 있기는 마찬가지. 한국정부는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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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민생공안’은 애꿎은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수원지역 대학생을 들쑤시고 다녔다. 연합뉴스에 나온 화염병 투척기사를 퍼 나른 아이디를 추적해 윤호상(수원대 환경공학과 3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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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단체가 거세게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평역 일대는 서울지방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심지어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진주했다. 무려 8000여명. 부평역에서 나오는 모든 지하도 출입 계단의 3분의 2는 경찰병력이 질서정연하게 점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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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일자리,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무시, 점령,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7년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실상 감옥생활을 했다. * 지방노동위·행정기관 결정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2/28) ·서울지노위, "불법파견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인정"(3/21) ·울산동구청, 홍익매점노조 신고필증 교부(3/2)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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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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