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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한 명도 없다. 대신 올해 채용한 209명의 7급, 9급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정 기준이 4명임을 감안, 4명 모두 9급 행정직에서 채용했다. 정씨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직급별로 공평하게 준수했을 경우 틀림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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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1호)

  알 림

  □전해투 후원의 밤/18일(토) 2시-10시 여의도 백상빌딩 브로이호프(735-0849)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선고공판 20일(월)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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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고법 형사5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금이 씨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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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후 매년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지만 고작 0.7%만이 우리 법정에 올랐을 뿐이다. 살인범 미군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되면 그만이었고, 우리 민족의 피해자는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큰소리도 낼 수 없었다. 1년 전 주한미군이 한 한국여인을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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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직장내 성희롱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제2. 각 법적 분야별 대응 1. 형사법적 대응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법에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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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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