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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곳이다. 사회경제권의 한 중요한 축인 의료가 압력집단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 힘센 압력집단의 반이성적 행동은 인권의 유린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온 민주, 자유, 인권의 세상이 특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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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유씨와 이웃하여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수배자들도 있다. "저희 조합의 수배자들은 전부 여성인데 지금 가정들이 모두 엉망이에요. 시어머니와 어머니들이 그 집에 와서 살림을 하는 실정이니…" 말끝을 흐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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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집, 동료,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라.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제13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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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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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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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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