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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호)

  억울한 '살인범', 이형자 씨 무죄석방 촉구

  부산, 11일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무죄석방 촉구의 밤> 개최

  ... 찔렀다. 이것을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무기형을 구형했으나, 사건의 정황이 '참작'되어 법정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형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사건정황의 불가피성과 지난 달 25일 1만 3천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각 단체의 무죄석방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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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운동, 집, 검찰, 여성, 인권, 학대

• 인권하루소식 (35호)

  윤금이 씨 살해혐의 미군 항소심 결심 연기

  검찰, 재판부가 인정한 김국혜 씨 폭행혐의 미군

  ... 예정되었던 결심을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25일 오후4시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공판이 열린 28일은 지난 92년 10월 28일 윤금이 씨가 살해된 날로 재판전에 1백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서울고법에 모여 ‘윤금이씨 1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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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난 4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의 항소심 2차 공판(서울형사지법 대법정, 오후 4시)이 열리고, 오는 30일 오후 4시에는 연극배우 김지숙 씨의 사회로 “윤금이 씨 1주기 추모제 및 제1회 민족자주를 위한 시민의 밤”이 연세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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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나토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 내외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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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2호)

  폭력남편 살해 이형자 씨

  1만 3천명 무죄석방 탄원

  ...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형자 씨는 1심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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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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