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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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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처저연령 (h)모성보호 제5조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그밖에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 노동통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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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장돌발사․부정맥 등 3개 업무상 질병에 추가방침/재계 올 한해동안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 낸 기업의 경우 임원․종업원 임금 내년에 동결키로/서울지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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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피해자,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문제 등과 관련한 학교측의 간섭과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장치는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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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 민주노총은 15일 “노개위 불참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변형근로제를 수용해 노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15일자 일간지의 기사를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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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언론, 노조, 단결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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