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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진정인의 진정조차도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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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사랑방의 유일한 ‘장’이 없어졌네요. 큭. 그리고 ‘사건의 종결’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피해자와 위원회는 어떤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이지요. 물론 피해자의 치유나 가해자의 반성 등이 모두 만족스럽게 진행된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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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행진, 평화,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1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 , 명백하게 장애인 차별이지만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기각당한 사례, 정신장애여성이 피해를 당했지만 여성차별이냐 장애차별이냐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사건의 성격 상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과 힘으로 장차법이 제정되었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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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 2010-10-05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이야기, 여성, 활동가, 운동, 장애, 장애여성, 한국, 비정규직, 젠더, 성차별, 인종, 반차별, 여성차별,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녀고용평등법, 시각장애인, 언론, 이주여성, 연령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외주화,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0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The Ksentini Principles,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 를 목적으로 타인들과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결사할 권리를 갖는다. 20. 모든 사람은 환경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위협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IV 21.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든 타인들과 결사해서든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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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5-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건강, 지역, 평등, 평화, 생명, 활동가, 민주주의, 집, 제도, 피해, 국가, 주거, 선거, 4대강,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농성, 대통령, 복지, 사상, 사형, 안전, 언론, 저항, 정치,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있지만 단순 재산범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범죄성향도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호감호는 격리를 통해 피보호감호자들을 더 도태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2002년 다수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집단 단식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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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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