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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사회권위원회도 업무방해에 근거한 기소를 우려하며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으로서 ‘업무방해’ 조항을 사용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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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만들면 불법단체로 징역 35년, 블로그에 정부 풍자한 만화 한 장을 올려서 징역 12년,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징역 15년형을 시원하게 내리는 미얀마정부를, 법무부는 잘 모르는 것인가. 국제사회를 잘 알아야 하는 외교부에서 난민에 대한 일을 처리한다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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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일자리, 민주주의, 탄압,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 선거,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9호)

  [인권문헌읽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8)

  ... 하여 찾아보니, 바로 오늘 읽어볼 ‘산언안전보건 서울선언’때문이었다. 이것은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결의한 선언이다. 당시 언론들은 ‘안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치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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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년, 권리, 건강, 애도, 산재, 회사, 집, 국가, 한국, 기업, 인권, 질병, 체제, 가족, 뉴스, 생명, 임금, 촛불, 병원, 행정명령, 사회보장, 광화문, 광장, 경제, 일자리, 조직, 안보, 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일 뿐이다.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초저질' 삼성이 글쎄~ √ 민간인 사찰했던 총리실, 추가 사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전 방위적인 사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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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권리, 여성, 건강, 불법, 한국, 이주,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로봇물고기-한국노총!

  ... 다'고 말하는 노동단체장의 발언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해온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라……. 요즘 말도 안 되는 '로봇물고기'논란이 한창인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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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2-0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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