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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 (주)대용도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CCTV를 설치했다. 게다가 (주)대용은 지난해 이미 디지털 녹음기를 비조합원에게 지급, 노조원 일일동태보고를 기초로 노조원을 해고한 ‘전과’를 지니고 있음도 이번에 밝혀졌다. 또 7백도가 넘는 주물을 뒤집어 써 심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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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CCTV, 감시, 노조원, 건강, 노조, 시설, 파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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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문화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 때는 ‘복제’라는 것이 제한되고 규제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는 정보 자체가 복제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이런 정보소통구조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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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개 시민단체, 채택반대 운동하기로(4.3) 3. 인터넷에서 함부로 복사하지 말라 문화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개정방침-‘편집물 제작, 유지, 관리에 투자를 한 자에게 복제, 배포, 방송,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5년 간 부여’(3.30) 4.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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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황폐화한다’ 진보네트워크, ‘소리바다와 정보공유’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4/1～14)/ 디지털 저작권관리로 MS등 거대기업 독점강화 움직임(28) 5. 경찰, 노동자와 대결의식 고취-고무총탄, 물대포… 서울시경, ‘신종화염병’ 시연회-고무총탄 사용도 고려(3/29)/ 1만여 명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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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이스라엘,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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