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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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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권리,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군에 입대한지 1년도 안되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을 안타깝게 찾아다니며 사체인양을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부의 각 부처가 서로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떠넘기기였다. 국방부-경비교도대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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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부모,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을 제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수준에 맞는 준법의식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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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제7조 개정 △유사침해의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외교통상부를 거쳐 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정인에 대해 지난 8월 15일 복권조치를 취했고 △최종견해를 번역해 관보에 게재했으며 △국내 사법기관에 송부해 참고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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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꾼 후 나비드 씨와 같이 해고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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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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