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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할 줄 아는 건 삽질과 컨테이너 쌓기 뿐?

  삼보일배도 재판도 모두 막혀

  ... 찰은 잡아떼면서도 수사기록 1만 쪽 중 3천 쪽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구속된 철거민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이 문명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이기는커녕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마저도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며 어제 사임하였다. 토요일부터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은 추모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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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철거민, 권리, 유가족, 검찰, 변호,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산가족인 막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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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심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이 선전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 씨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술과 상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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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 자료실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7월 20일 강북경찰서에서 조합원 알몸검신, 변호인 조력권 침해등 인권유린- - 21일에는 집회도중 사측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의 성폭력등을 방조하기도 - 1. 7월 20일 파업 농성 중 연행된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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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성폭력, 수사과정, 변호,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농성, 여성, 직권남용, 파업, 치료, 병원, 권리,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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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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