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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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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때: 2001년 6월 8일(금) 오후 2～5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종로 5가)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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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헌법, 감시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5)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평가 3.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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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5-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포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때: 5월 12일(토) 오후 3시 / ․장소: 기독교 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사회: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발제: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 ․토론: 자유토론 ․내용: 4. 30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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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밉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어도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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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역사, 국회, 질문,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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