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7일 오전 유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96년 한총련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집단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의 결정이유로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지만, 만에 하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을 왜 보안관찰이 필요하냐”며 “법무부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하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을 요구했다. 이에 12. 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법률 / 특공: 특수공무집행방해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재발,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0호)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대통령의 의견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사면에서 정치수배 해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검찰, 저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