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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분을 맞고 깨어진 안경 유리에 눈을 찔려 좌안 각막 입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후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라)원고 서태호는 종합관에 있다가 1996. 8. 20 새벽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바리케이트가 불타면서 내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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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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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병원, 제도, 공공성,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9호)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재능교육노조 전면파업 돌입

  ... 위탁계약을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에 조차 가입돼지 않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또 “이미 다른 학습지업체에서는 부당성이 제기돼 폐지된 보증금제도가 유독 재능에만 존속돼 교사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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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의료보험,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핵심조항인 7조 완전삭제를 주장하며 인권․여성․환경․보건의료 등 1백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권에 대한 압력행사와 「활보」를 필두로 대 국민 홍보운동에 나섰다. 이에 뜻하지 않은 원군까지 나타나 지난 11월 유엔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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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세미나실의 열기는 다른 영화상영장 못지 않았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김미선(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말처럼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돼왔다”며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못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적절한 노동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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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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