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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유지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먼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가족생활 내에서도 역시 추구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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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리 사회의 문제의식은 아직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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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즐거운 물구나무> 나를 이용해 나를 증명하라

  ...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생체정보의 수집은 새로운 범죄와 그에 의한 피해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SF 영화에서처럼 생체인식을 통한 신분 증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가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유쾌하게 지문을 찍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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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4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개인정보, 인권, 범죄, 기업, 이야기,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6호)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학교측에서는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방송을 들은 기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18일 징계위원회를 잡아 놓고 있다. 강의석 학생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최소한 원수도 아닌 타종교 신도 정도는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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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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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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