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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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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판결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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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이상의 수인이 사형 집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에 약 9년 안에 인권수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서 작성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해 2백50여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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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호)

  광주전남연합 소속 오병윤 씨 등 3명 구속

  5일 범민련 관련

  ... 지부 사무실과 노동운동단체연합 사무실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건과 컴퓨터 등 집기 수백 점을 압수했다. 한편 오후2시 광주전남연합은 비상집행위를 소집하고 “정부는 겉으로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통일을 선도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조국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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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탄압, 전쟁, 정상회담, 찬양,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8호)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편집주 : 지난 6월 22-25일까지 성균관대에서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주최로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교실”이 진행되었다. 이 교실은 국제화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3일 김세걸(서강대 강사)씨의 강좌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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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불평등, 소수민족, 이념, 계급, 미국, 민족, 기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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