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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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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침이다. 전지협 지하철 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24일에도 고대, 동국대,기독교 회관 등지에 집결, 중앙 노동위의 직권 중재를 거부하는 등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공사 노동 조합]은(위원장 김연환)은 지하철 공사 쪽의 복귀 명령에 대해 “임투에서 내세운 노조쪽의 요구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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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편집주 : 전기협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현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 공안정국’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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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노동자, 무시, 근로기준법,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노대 긴급 성명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유도한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

  ... 전노대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이 전기협에 처음으로 협상을 갖자고 요청했었고 전기협은 집행간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최대한의 빠른 시간 안에 비상집행회의를 열어 23일 오전에 협상장소방법들을 알리겠으며 서선원 의장 등의 신분 보장을 요구하라는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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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호)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123차 정대협 수요시위

  ... 반성이나 사죄 없는 일본의 태도에 분개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요, 인권침해임을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뒤 20여명의 풍물패를 앞세우며 거리홍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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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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