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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소자 1명의 수용면적은 약 1.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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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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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948년 정부수립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출입국의 자유, 재산권, 의료보험, 선거권 등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1945년 이전에 민족적 상황으로 외국에 살게된 동포들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해외동포 총 5백4십만 여명 중 중국, 러시아, 일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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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대통령, 러시아,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간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 퇴직 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남지 않는다. 남한의 무기 구매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영해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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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무기, 한국, 북한, 국가, 중국, 의료보험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료의 인상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직장의료보험(직장의보)조합(한국노총 산하)등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의보통합이 위태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직장의보과 지역의보험의 연내 통합방침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보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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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보험, 건강권, 공공성, 국가, 치료,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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