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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은 전체적으로 무권리 상태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도록 만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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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경내 씨는 “교육부가 내놓은 신고전화 개설, 피해․가해학생의 재택학습과 전학 등의 대책은 처벌과 격리 위주의 대책으로서 이는 왕따를 더욱 왕따시키는 정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씨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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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부, 학교, 인권교육, 차별, 학습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IN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6일(화)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 아무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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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8호)

  괴청년들의 배후를 밝혀라

  단국대생 집단폭행사건 물의

  ... 번 사건은 폭행의 정도와 가담 학생의 면모 등에 비춰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가해학생이 친학교측 인사로 불려온 전임 총학생회 간부인데다, 30여 명의 청년의 정체도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 직후 경찰의 수사태도 역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신안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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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청년, 피해자, 경찰, 학교, 피해,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상담은 모두 3백4건으로 97년 2백1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으며, 언어추행 41건 의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상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학령 전 유아에 대한 성추행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소 측은 특히 유아 성추행사건의 경우, “유아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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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피해, IMF, 피해자, 성추행,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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