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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 고충처리반 이기석 교위는 "(고소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장에는 장 교도관 외 다른 한 명의 직원이 더 있었는데, 강 씨가 책으로 장 교도관의 머리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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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활동가, 법무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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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라면)어느 학교에서든지 '자주대오 조직' 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수세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과 한총련을 탄압하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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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탄압, 총선, 학교, 검찰, 재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벌 투쟁이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통치행위론', '성공쿠데타론' 등 해묵은 형법이론을 근거로 전·노 일당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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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5호)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평택 검찰과 경찰이 에바다농아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가 특별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평택 에바다농아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난입을 저지하던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힌 구 비리재단측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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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평택,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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