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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에는 그간 팀별로 흩어져 활동하느라 보지 못하던 자원활동가들이 대체로 모두 모였습니다. 비정규직노동, 정보인권, 반세계화 팀의 성원들은 모두 모였으나, 국가기구와인권 팀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팀별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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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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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사업장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안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퇴직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퇴직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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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것이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 나왔다며 크게 반겼다. 주 실장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제한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 판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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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지 않는 곳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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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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