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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제 △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문제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중심집행기관인 '판별위원회의'의 기능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윤 교수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진흥법안'이 77년에 제정한 법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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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민주당의 대체입법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토론에서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과거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된 국보법과 안기부법은 완전 폐기되어야 하며, 안기부는 국회에 감사권이 있는 국무총리 아래에 대외정보기획관리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노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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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법 및 반공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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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 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 장 전국순회방문 중 창원 효성중공업 앞에서 관리자 등 150여명에게 2명이 입원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전해투는 지난 10월 18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협의에서 군사정권의 희생자인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고문제 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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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 기 연수 등을 명분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뒤에서 껴안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과 집요한 데이트(등산과 여행을 함께 가자)를 강요했다. 그러나 우조교가 신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 우조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업무량을 업무 수행 능력 이하로 제한) 함으로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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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피해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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