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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도 그러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 있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니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는 예단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역시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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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국가, 검열,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을 무슨 국가안보를 위한 방패막이인 것처럼 거짓 주술을 걸어대는 것은 변화된 시대를 역행하고 수구냉전체제로의 회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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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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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독일사회가 군사국가화 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스펙 씨는 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병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국민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에선 두 가지 접근이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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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징병제, 양심,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고 있는 모 재벌 총수보다 국가에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국가안보'의 칼끝은 왜 엉뚱한 학생 대표자들을 향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조계사에선 기약없는 농성이 대학생 수배자들은 이미성 씨와 같이 학교 안팎만을 전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김영삼정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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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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