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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장, 구속중)씨에게 연방제 통일안, 북미 2자 협정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주장과 관련한 신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게 “연방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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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를 친족에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범위 내에 보조인이 될 만한 가족이 없는 장애인 피의자는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씨는 보조인의 범위를 "가족의 범위를 넘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사회복지사, 친분관계에 있는 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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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 받았으며, X-RAY 촬영 결과 9, 10번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 씨의 담당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오늘(3일) 임동원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한편 장 변호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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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나 참석여부는 신체구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판장은 교도관의 보고를 참작해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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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원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월 31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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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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