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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11월 당정협의 결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주거 상향의 환상을 유지시키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한국사회 인구변동과 가족주의 주택체계의 실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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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윤석열, 청년, 집, 제도,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힘에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걸 거스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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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인 정부는 무려 3년 동안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회시위 대응에서 전임정부가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소음기준 강화와 제한통고 처벌규정 신설, 집회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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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해방, 법, 권력,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이라고 느끼는

공현 님을 만났어요

... 인권활동가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과 같은 학생인권에 대한 공세는 작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 기초의원과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전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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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생인권, 학생, 교육부, 독립성, 재생산, 교권, 정치, 청소년, 체벌, 촛불, 학습, 기후정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연대체, 네트워크, 진보넷, 윤석열정권, 조직문화,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9월 23일이여, 오라

... 잡히는 셈이니 피로감이 있다고 한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도 같은 날 열리고, 윤석열정권 퇴진집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 초조함 무엇일까. 1년에 한 번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이 누군가에겐 매주 열리는 도심 대규모 집회일 수 있다는 답답함, 이건 확실히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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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체제전환, 지역, 노동조합, 코로나19, 윤석열정권, 대정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핵, 재난참사, 재난대응,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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