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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는 만큼 시행령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5월 들어 시행령을 강행 처리했다.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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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권력, 인권, 진상조사,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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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가해, 평화,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51호)

  불안, 우울, 신체증후군에 시달려

  5.18 피해자 증후군 연구발표

  ... 1가 소재 무등컨벤션센터에서는 5.18 16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5.18민중항쟁 피해자 15년후 후유증에 관한 연구발표」 및 “5.18민중항쟁 피해자 치료 및 재활대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5.18 피해자 및 이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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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5-28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치료, 불안, 유가족, 부적응, 지역, 전세, 자위권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리면서 더 많은 공단 노동자가 월담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21일 유족의 이야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고민하다 반복되는 재난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정부는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을 듣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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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선거, 월담,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5호)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 것은 소리치는 사람을 정보과 형사로 오인했기 때문”이라며 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말만으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편파적인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행 당시 경찰은 최씨에게 “별일이 아니니 금방 나갈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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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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