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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관람하는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당시 상영장소였던 이화여대측에 교육부와 공안당국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개·폐막 행사가 취소되는 등 곡절이 없지 않았다.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도 당국의 집요한 방해와 탄압으로 얼룩진 가운데 결국 집행위원장(서준식)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최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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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 학교 안에서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서울시)에게 1억5천여만원 손해배상 명령/해외 학자 22명,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의 처사는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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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개혁이 미진한데도 책임이 있다”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김대중 정부에게 개혁을 지연시키는 알리바이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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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국가안보, 사상,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 잡기가 어렵다”며 “김형찬 씨 경우는 스스로 분신까지 한 정황으로 볼 때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법원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소송대리인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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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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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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