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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를 통해서 대선을 앞두고 사건은 급속도로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며, 주요 인물들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말았다. 그의 장녀는 구속되었고, 처는 수배 중에 담도암을 얻어 93년 8월 사망했으며, 그의 부모는 연이어 사망했고, 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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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살기좋은 세계를 위한 회의' 보고서, 미국이 콜롬비아·우간다·이집트·터키 등 인권침해국에 무기수출하고 있다고 밝혀 ◆ 18일(수) 정대협 수요집회 3백회/노동부, 1백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서울지검 형사1부,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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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강화: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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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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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국내 여론 형성 관심

... 특수성을 주장하며 예외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인지뢰는 평시의 일상생활마저 위협하는 불법무기로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윌리엄스 씨와 함께 내한한 스티븐 구스(국제지뢰금지운동 집행위원) 씨는 "대인지뢰문제를 4자회담의 의제로 상정한 뒤,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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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4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미국, 북한, 국방부, 전기, 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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