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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은 당연한 전제인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배상이다. 이 가운데 책임자 처벌은 과거청산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과거청산을 '불처벌'(Impunity)과의 투쟁으로 개념짓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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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시점부터 재판청구 전까지로 하되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도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조문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현직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방청객은 "기소권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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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지난 5월 제정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 촉구에 나섰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6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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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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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 난 2년 10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인권위에 대한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인권위의 진실어린 개혁 조치들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미진하거나 여전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돌이켜 보면, 2002년 6월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인권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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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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