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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폭행을 당한 안 모 수용자는 지난 2월 해당 교도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폭행 사건을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지난 2월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또 한명의 피해자 강 모씨는 지난 10일 "사건의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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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피해자, 동료, 피해,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선언을 등에 업고 NEIS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자치부도 검찰도 정보인권에 ‘무뇌아’ 정보인권에 대해서 ‘무뇌아’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은 교육부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표면적으로는 ‘최소 수집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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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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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미국,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한이 다소 강화돼 △관련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의문사위는 검찰의 승인 아래 관련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및 사회단체들은 ‘생색내기 기만적 의문사특별법 개정’이라고 규탄했다.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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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하게 접근할 때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4.9)/ 100인위 회원 모두 1차 검찰 출두(4.10) 6. 공공시설물을 온 몸으로 보호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집회․시위 가로막지 말라(4.12)/ 종로구청, 집회 때 공공시설물 파손하면 배상청구(4.16) 7. 주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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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스트레스, 중국,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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