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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협 관계자를 비롯,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박현서 일본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진관 불교인권위 대표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의 태도를 규탄했다. 집회에서 '군위안부' 피해자인 강덕경 할머니는 "이북, 이남의 할머니들이 단결하여 통일 이루어 일본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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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피해자, 다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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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본군 '위안부' 제도는 식민지지배 및 침략 상황에서 일어난 민족문제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4)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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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채과정에서 2%의 의무고용률을 직급별로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충청남도는 정씨에 대한 위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할 것,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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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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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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