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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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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6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20),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은 70년대 전향공작 중 폭행에 사망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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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인권, 자살,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인해 파괴된 사회질서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그 동안 형성된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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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광고> 베트남학 발전을 위한 석·박사 논문공모

  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베트남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박사 논문>을 공모한다. 베트남전에 대한 재평가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 규명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 -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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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1. 호도말고 진실규명에 힘써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0여개 사회단체,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말라"며 기자회견 및 경찰청 앞 항의집회 가져, 또 동의대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재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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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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