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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때문이다. 실제 다른 항암제나 에이즈치료제, 항생제 등을 싼 가격으로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1995년 이후 생산된 약에만 특허권을 부여하지만, ‘현격한 치료 효과 증가 등 중요한 혁신’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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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국가, 대법원, 개발, 의존, 기술, 한미FTA, 질문,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6호)

[이주의 인권수첩] ‘큰집 조인트’는 계속된다?! (2010.6.2~6.8)

... 이명박 정권 심판됐나? 4대강 사업 중단될까 싶은데 박준영 전남도지사(민주당)는 영산강 개발 추진하겠다(6.7) 밝히고, 무상급식 보편화되나 했더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민주진보 단일후보)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추진(6.7)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견제당하고. 야당이 얻은 ‘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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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대통령, 천안함, 4대강, 무상급식, 차별, 파업, 학생, 해고, 개발, 권리, 행진, 국제, 한국,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내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를 준비하는 국내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결성된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Korea NGO Forum for Social Development)'은 지난 14일-15일 ‘한국사회와 지속 가능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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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례없는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사례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바친 특혜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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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던 사람들, 어느 순간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나돈다. ‘하루아침에 길가로 나앉진 않겠지’란 생각은 갑작스런 불청객들에 의해 깨진다. 보상평가를 하겠다며 집과 가게로 찾아온 이들, 그러나 이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 쏟아 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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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경찰, 진실, 용역, 개발, 가해, 권력, 검찰, 시대, 민주주의, 집, 무시,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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